최근 호주 국민과 연방정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 한 판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외국산 쇠고기 완전개방'을 놓고 한동안 패를 주고받는 시늉을 하더니, 정부가 돌연 '스톱'을 선언해버린 것. 언론의 훈수꾼 역할도 있었다.
소비자단체, 농민단체, 정치인, 언론 등이 "국민 건강의 안전대책은 99.99%도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못이기는 척 받아들이는 식의 모양새였다.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호주의 '쇠고기 수입 금지기간 연장 드라마'는 언뜻 국가이기주의로까지 보였다.
호주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는 비장의 패를 쥐고 있던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얼떨결에 꼼짝없이 당했다. 호주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 외교관들의 의례적인 항의 몇 번으로 상황 끝!
그 결과, 현재 호주에서는 광우병 발생 국가들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영국을 비롯한 EU 국가들의 쇠고기 수입은 여전히 금지된 상태다. 올 2월 중순부터 불거진 호주에서의 쇠고기 논쟁을 조망하면서, 호주 촛불집회를 4개월 동안 열었던 호주 한인 동포사회의 반응도 알아보았다.
"호주 정부는 지옥에나 가라!"
지난 3월 1일, 호주 연방정부는 국제무역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산 쇠고기 수입 완전개방'을 선언했다. 연방 농산부에 의해 지난 10년 동안 광우병(mad cow disease) 발생 국가 쇠고기 수입 전면금지 조치가 2월 28일자로 종료된 것.
호주에서 생산되는 쇠고기 85% 이상을 전 세계에 내다파는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더욱이 호주-미국, 호주-EU 간 FTA협정이 이미 체결된 상태에서 만약 호주가 그 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십중팔구 무역마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일부 EU 국가에서는 'WTO 제소'를 들먹였다.
그러나 호주 정부의 쇠고기 수입 완전개방 발표가 나오자마자, 야당과 소비자단체는 물론이고 언론들까지 나서서 정부를 성토하기 시작했다. 다만 '호주 의사회' 짐 비숍 회장이 "위험성이 아주 적다(extremely small)"면서 신중론을 제기했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피오나 내쉬 상원의원이 "대부분 영국과 북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수천 마리의 소들이 광우병으로 죽고, 도살된 숫자만 수백만 마리(위기피디아에 따르면, 영국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17만 9천마리라고 함... 편집자 주)"라고 공박했기 때문이다. 내쉬 의원은 이어서 "광우병이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아주 적다'라는 표현조차 부적절하다"면서 "100% 보장되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빌 헤퍼넌 하원의원도 한 몫 거들었다. 그는 의회 발언을 통해서 "호주 국민은 봉기해서(rise up) 분노를 표시해야 하고, 정부는 지옥에나 가라!"고 쏘아붙였다. 닉 제네퐁 상원의원 또한 "호주 서민들이 즐겨먹는 미트 파이를 제조만 호주에서 하고 공장에서 수입고기를 사용한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겠느냐?"면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열흘도 못간 수입 전면개방... 교역국 공식 불만제기 없어
이런 가운데, 사이몬 크린 통상장관은 호주국영 abc-TV에 출연해서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마찰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제교역은 마치 칼의 양날과 같아서 호주가 수입을 금지하면 상대국가에서도 호주산 쇠고기를 사가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겉으로만 그렇게 말할 뿐이었다. 국민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호주정부는 마치 그런 상황을 기다렸던 것처럼 "광우병 발생 국가 쇠고기 수입을 2년 더 금지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3월 1일에 완전개방을 발표한 다음 9일자로 철회했으니 열흘도 채우지 못한 수입개방 조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몬 클린 통상장관은 AAP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입금지 조치 이후, 교역상대국으로부터의 공식적인 불만제기는 없었다. 다만 몇 차례 불평을 털어놓았을 뿐(there had been no complaints from trading partners since the decision, but there had been queries)"이라고 밝혔다
사이몬 장관은 이어서 "성공적인 공포 캠페인 때문에 정부는 비로소 정책변경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The Government's turnaround was necessary because of a successful fear campaign)"면서 "결국 소비자 단체와 수입품 위험도 분석가들의 공포 캠페인에 정부가 조금 힘을 보탠 형국"이라고 털어놓았다.
... 생략
...문이 시의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한국정부가 되돌아보길 바란다”는 조언을 남겼다.
한편, 특별보고관은 국가정보원이 특별보고관을 미행하며 감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찰이 있다는 것을 외교부에 전했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유감”이라며 ...
..."고 말한 부분만 브리핑
그러나 11일 오전 김은혜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누락되고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만 부각됐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
...최근 호주 국민과 연방정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 한 판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외국산 쇠고기 완전개방'을 놓고 한동안 패를 주고받는 시늉을 하더니, 정부가 돌연 '스톱'을 선언해버린 것. 언론의 훈수꾼 역할도 있었다.
소비자단체, 농민단체, 정치인, 언론 등이 "국민 건강의 ...
"한국은 이 대통령의 CEO 전술 덕에 살아남았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51207585274991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기업 최고경영자(CEO) 경험 덕에 한국은 이번 금융위기에서 ...
... 지금이라도 또다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거고, 촛불을 들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소녀’ 한채민양(19)에 대한 조선일보의 인터뷰 기사 “무대에서 읽은 편지는 모두 시민단체가 써준 것”에 대해서도 왜곡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한양은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기사를...
» 2년 전 촛불시위를 되돌아본 의 10·11일치 기사들.
한채민 “의견과 다른 발언 그대로 따라 읽을 만큼 멍청하지 않다”
인신공격 당한 교수, 기자에 항의했더니 ‘나도 난감’ 문자 보내와
는 10일치부터 1면 기사와 2개면에 걸쳐 2년 전 촛불시위를 비판적으로 되돌아...
"는 항의할 가치도 없어…기자도 난감하다고 하더라"
가 연일 2년 전 촛불 집회를 일부의 선전, 왜곡으로 인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가 전문가 인터뷰를 왜곡해서 보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수의대)는 11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 기사는 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