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8세여아 초등학교 납치성폭행' 사건을 거론하면서 반복되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참여정부 탓으로 돌렸다.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폐지된 '우범자 관찰보호규칙'의 폐지를 문제 삼았다. 그는 "경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과자 인권 침해를 이유로 '우범자 관찰 보호규칙' 폐지를 밀어붙였다"며 "그 결과 지명수배까지 내려진 (부산여중생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김OO는 경찰의 정보망을 빠져나가 성폭행, 살인을 저질렀고 조두순과 (8세여아 초등학교 납치성폭행 사건 피의자) 김△△은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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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이면 CCTV 5배 설치할 수 있어"
전 의원은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무상급식 때리기에도 동원했다. 그는 경기도 교육청의 '배움터 지킴이' 예산 삭감을 겨냥해 "부자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보다도 서민들의 아이를 지키는 것이 보편적 가치"라고 맹비난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학생 신변보호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기존에 있던 '배움터 지킴이' 예산을 전액 삭감 시켰다"며 "이 시점에 학교를 무장해제 시키겠다는 발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 초등학교에만 3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무상급식을 위해 이 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것 아니냐"며 "3900억 원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5배 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4단 기사에 사진을 2장이나 물렸다. 점퍼를 입고 만두를 베어 문 서민적 모습의 이 대통령과, 원경으로 찍은 인파 사진을 동시에 실었다. ‘내용 없는 친서민 행보’라는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때는 어땠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10월19일 7개월만...
...부가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밀어붙일 경우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놓을 논리의 일단을 보여줬다. FTA가 한미동맹 강화의 수단이라는 말은 노무현 정부도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거기에 천안함 사건이라는 새 요소를 덧붙인 것이다.
또 하나는 미국 상원이 한국·일본·중국 등에 모...
...납치성폭행' 사건을 거론하면서 반복되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참여정부 탓으로 돌렸다.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폐지된 '우범자 관찰보호규칙'의 폐지를 문제 삼았다. 그는 "경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과자 인권 침해를 이유로 '우범자 관찰 보호규칙' 폐...
..., 연 5회 이상부터는 신규 구매해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정부는 이런 연구결과를 근거로 대통령 전용기 교체 예산(착수비 300억 원)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경제가 어렵다'며 막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
...간다. 6·2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 천안함 문제가 다시 본격화하는 것이다. 민·군합동조사단은 이날 천안함 사고는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오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는 날이다.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에...
...정치인생’, ’나왔다 하면 선거법 위반 사범, 송영길’, ’의리도 저버린 송영길을 믿을 수 없습니다’ 등의 제목 아래 송 후보의 5·18기념전야 술판 논란, 불법정치자금 수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 등을 담 있다. 이 소책자는 안 후보 선거사무소뿐 아니라 한나라당 인천시 당협 사...
...불자들은 ‘이명박의 난’으로 규정했다. 이런 반대 여론에 아랑곳 않고, ‘청계천 환상’에 젖어, 그냥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기만 하면 ‘결단의 지도력’인 것으로 맹신하고 있는 이 난폭한 괴물….
괴물은 또 있다. 정치검찰과 언론권력, 검·언 복합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있지 않다. 그건 군사기밀이라고 볼 수 없다. 교신기록에 대해서도 많이 공개하라고 요구하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2월부터 2년간 안보전략비서관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미 브루킹스 연구소 초빙연구원으로 워싱턴에 체류하고 있다. 그는 ...
...회’를 묻자 “그런 것 다 필요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이었던 권정달씨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12·12 때 집권시나리오가 있었다”고 말해 신군부 인사들이 유죄선고를 받는 데 기여한 그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자유총연맹 총재로 발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