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참패로 귀결되던 3일 새벽, 예사롭지 않은 기사 두 개가 눈길을 끌었다.
하나는 미국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한미 FTA 포럼을 다룬 워싱턴발 기사. 그 자리에 참석한 한덕수 주미대사는 이런 말을 했다. '최근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한미 양국간 굳건한 동맹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한미 FTA는 이런 광범위한 동맹 강화 전략의 중요한 근간이다.'
한 대사의 이 말은 만약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밀어붙일 경우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놓을 논리의 일단을 보여줬다. FTA가 한미동맹 강화의 수단이라는 말은 노무현 정부도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거기에 천안함 사건이라는 새 요소를 덧붙인 것이다.
또 하나는 미국 상원이 한국·일본·중국 등에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을 제한 없이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는 기사였다. 이 역시도 한미 FTA와 관련된 소식이었다. FTA가 미 의회를 통과하려면 한국이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에서 추가 양보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미 상원은 그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두 기사를 연결해 보면 이렇게 정리된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강화'가 더 필요해졌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면 FTA를 통과시켜야 한다. 그런데 미 의회는 FTA 비준의 선결 조건으로 쇠고기·자동차 분야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서라도 FTA를 통과시켜야 한다
... 4단 기사에 사진을 2장이나 물렸다. 점퍼를 입고 만두를 베어 문 서민적 모습의 이 대통령과, 원경으로 찍은 인파 사진을 동시에 실었다. ‘내용 없는 친서민 행보’라는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때는 어땠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10월19일 7개월만...
...부가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밀어붙일 경우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놓을 논리의 일단을 보여줬다. FTA가 한미동맹 강화의 수단이라는 말은 노무현 정부도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거기에 천안함 사건이라는 새 요소를 덧붙인 것이다.
또 하나는 미국 상원이 한국·일본·중국 등에 모...
...납치성폭행' 사건을 거론하면서 반복되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참여정부 탓으로 돌렸다.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폐지된 '우범자 관찰보호규칙'의 폐지를 문제 삼았다. 그는 "경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과자 인권 침해를 이유로 '우범자 관찰 보호규칙' 폐...
..., 연 5회 이상부터는 신규 구매해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정부는 이런 연구결과를 근거로 대통령 전용기 교체 예산(착수비 300억 원)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경제가 어렵다'며 막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
...간다. 6·2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 천안함 문제가 다시 본격화하는 것이다. 민·군합동조사단은 이날 천안함 사고는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오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는 날이다.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에...
...정치인생’, ’나왔다 하면 선거법 위반 사범, 송영길’, ’의리도 저버린 송영길을 믿을 수 없습니다’ 등의 제목 아래 송 후보의 5·18기념전야 술판 논란, 불법정치자금 수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 등을 담 있다. 이 소책자는 안 후보 선거사무소뿐 아니라 한나라당 인천시 당협 사...
...불자들은 ‘이명박의 난’으로 규정했다. 이런 반대 여론에 아랑곳 않고, ‘청계천 환상’에 젖어, 그냥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기만 하면 ‘결단의 지도력’인 것으로 맹신하고 있는 이 난폭한 괴물….
괴물은 또 있다. 정치검찰과 언론권력, 검·언 복합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있지 않다. 그건 군사기밀이라고 볼 수 없다. 교신기록에 대해서도 많이 공개하라고 요구하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2월부터 2년간 안보전략비서관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미 브루킹스 연구소 초빙연구원으로 워싱턴에 체류하고 있다. 그는 ...
...회’를 묻자 “그런 것 다 필요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이었던 권정달씨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12·12 때 집권시나리오가 있었다”고 말해 신군부 인사들이 유죄선고를 받는 데 기여한 그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자유총연맹 총재로 발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