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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관련 꼬리표 구름 #광화문경희궁자이 #토지와해면의경계선 #토지의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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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멸실】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
【토지의 멸실】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 *토지의 멸실 에 따른 소유권의 상실에 관한 권리분석(92다24677) 【판시사항】 가.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토지 일대의 약 최고 만조 위) 나.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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