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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정국 • #법안 • #불심검문 • #직무질문

	불심검문 권한 강화 법안 상정
	...15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해 최근 의결했다고 한다. 이 개정안 대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중이지만 여야 합의로 의결됐기 때문에 6월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매우 커 시행을 목전에 둔 셈이다. 개정안 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심검문'이라는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바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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