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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무역경희궁자이 • #서대문역아파트 • #지하수이용권 • #토지소유권의범위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 소유권과 지하수 이용권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 소유권과 지하수 이용권 *토지소유권의 범위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212조) 【판시사항】 토지 소유권과 지하수이용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민법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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