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상거주확인서와 대항력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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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거주확인서와 대항력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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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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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거주확인서와 대항력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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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거주확인서와 대항력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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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신고 후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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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경매법원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16조 소정의 통지를 함에 있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간과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이 있음을 통지하여
경매신청 채권자가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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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auddk5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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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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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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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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