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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의효과 • #경희궁자이상가매매임대 • #경희궁자이아파트 • #법정지상권양수 • #저당권의효력

*종물의 효과

*종물의 효과(84다카1131)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 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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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의 효과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종물의 효과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권리분석(95다52864) 【판시사항】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건물 양도 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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