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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경희궁자이】임차인 부담의 부가가치세는 차임이 아니다

【서대문경희궁자이】임차인 부담의 부가가치세는 차임이 아니다 【판시사항】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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