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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전문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른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른 이전고시는 준공인가의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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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상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상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른 이전고시는 준공인가의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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