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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심검문 권한 강화 법안 상정
	...정지 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빠져 있어 검문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없이 연행도 가능하고 실질적인 체포, 구금, 수색으로도 이어질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이 마음대로 불심검문을 할 수 있어 법적으로 보장되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특정인의 자...
	\| 공개 \| 댓글: 2 \| 첨부파일: 0 \| 등록자: jinsuk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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