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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관련 꼬리표 구름 #공안정국 #법안 #불심검문 #직무질문
불심검문 권한 강화 법안 상정
'불심검문권 강화' 인권침해 소지 없나 (서울=연합뉴스) 경찰관의 불심검문(不審檢問)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면서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 ...
| 공개 | 댓글: 2 | 첨부파일: 0 | 등록자: jinsuk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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