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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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92다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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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d4797
법정지상권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92다7221)
【판시사항】
가.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 이었고, 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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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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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물의 효과(84다카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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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92다7221)
【판시사항】
가.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 이었고, 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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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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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92다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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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92다7221)
【판시사항】
가.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 이었고, 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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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물의 효과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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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료 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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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 이었고, 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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