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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귀속에 관한 권리분석

*농작물 귀속에 관한 권리분석(77다174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상 무효인 임차계약에 기하여 임차한 농지에 재배된 경작물의 멸실과 손해배상 【판결요지】 타인의 농지를 임차한 것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그 토지에 경작한 채소의 소유권은 심은 사람에게 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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