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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智 검색 -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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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귀속에 관한 권리분석
*농작물 귀속에 관한 권리분석(77다174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상 무효인 임차계약에 기하여 임차한 농지에 재배된 경작물의 멸실과 손해배상 【판결요지】 타인의 농지를 임차한 것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그 토지에 경작한 채소의 소유권은 심은 사람에게 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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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멸실】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
【토지의 멸실】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 *토지의 멸실 에 따른 소유권의 상실에 관한 권리분석(92다24677) 【판시사항】 가.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토지 일대의 약 최고 만조 위) 나.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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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설정】 신축건물의 소유권
【담보물권 설정】 신축건물의 소유권 *신축건물소유권에 관한 권리분석(91다25505) 【판시사항】 가. 건물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나.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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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토지등기】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토지등기에 대한 권리분석((90다카25208) 【판시사항】 가. 지적법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유무(소극) 나. 등기부상 2필지로 분필등기가 되어 있으나 임야대장과 임야도상으로는 분할되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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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종전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종전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경우 *구 건물 멸실 후 신 건물에 관한 권리분석(91다39184) 【판시사항】 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종전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헐어 내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 종전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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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의 효과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종물의 효과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권리분석(95다52864) 【판시사항】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건물 양도 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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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토지소유권의 범위
【소유권】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권리분석(94다27069) 【판시사항】 가.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송전선 철거 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종전 토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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