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분석 물권의 종류"소유권,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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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분석 물권의 종류"소유권,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상경공인중개사 : 735-9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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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ekdus5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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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귀속에 관한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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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귀속에 관한 권리분석(77다174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상 무효인 임차계약에 기하여 임차한 농지에 재배된 경작물의
멸실과 손해배상
【판결요지】
타인의 농지를 임차한 것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그 토지에 경작한
채소의 소유권은 심은 사람에게 있으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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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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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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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권리분석(68다725)
【판시사항】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반대의견 있음)
【판결요지】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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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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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멸실】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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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멸실】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
*토지의 멸실 에 따른 소유권의 상실에 관한 권리분석(92다24677)
【판시사항】
가.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토지 일대의 약 최고 만조 위)
나.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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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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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 설정】 신축건물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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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 설정】 신축건물의 소유권
*신축건물소유권에 관한 권리분석(91다25505)
【판시사항】
가. 건물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나.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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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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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기】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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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기】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토지등기에 대한 권리분석((90다카25208)
【판시사항】
가. 지적법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유무(소극)
나. 등기부상 2필지로 분필등기가 되어 있으나 임야대장과 임야도상으로는 분할되지 않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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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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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종전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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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종전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경우
*구 건물 멸실 후 신 건물에 관한 권리분석(91다39184)
【판시사항】
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종전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헐어 내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 종전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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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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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물의 효과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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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물의 효과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권리분석(95다52864)
【판시사항】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건물 양도 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저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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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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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토지소유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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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권리분석(94다27069)
【판시사항】
가.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송전선 철거
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종전 토지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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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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