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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관련 꼬리표 구름 #경희궁자이오피스텔 • #공공사업자의협의취득 • #토지의등로말소 • #토지의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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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포락(浦落)으로 인한 등록말소
#토지의 포락(浦落)으로 인한 등록말소(94다25209) 【판시사항】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의 시점 및 원상회복 불가능 여부의 판단시점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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