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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금지기간에 전매한 경우 : 경희궁자이 매매임대 전문
...2 제1항 제2호에 반하여 전매금지기간 중에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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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기여분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
... 중 하나인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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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 임대
...정에 비추어 丙은 아파트에 경매가 개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임대인 乙과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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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청구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법 제622조 제1항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등에서 그 임차권의 대항을 받는 것
으로 정하여진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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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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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경매신청 하는 경우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임차인의 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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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의 범위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
...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방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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