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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토지소유권의 범위

【소유권】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권리분석(94다27069) 【판시사항】 가.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송전선 철거 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종전 토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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