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채무는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에 이행 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임차목적물반환의무
#손해배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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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상속권
#유류분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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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따라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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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의 대항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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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유인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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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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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소액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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