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궁자이 부동산】컨테이너 박스도 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임차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
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제품을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 온 사안에서,
위 임차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경희궁자이상경부동산】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목적으로 임차인 자신 및 그의 처 명의의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는 임차인이
실질적으로는 임차물건 전부를 35,000,000원에 임차하였으면서도,
소액...
【종로경희궁자이】주임법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범위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된 후로서 이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
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시행령의 개정 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소액보증금의 범위
에 속하는 경우 임차인에...
【경희궁자이 아파트 】장기 주거종합계획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6.28일)를 거쳐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 실현 추진 -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권 ...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주거용 건물의 범위(=대지+건물) : 경희궁자이부동산 (735-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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