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에서 가장 착한 건물 ‘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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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SNS에서 시선을 끌고 칭송을 받는 건물 사진이다. 촬영 장소 등 정보는 알려지지 않아 아쉽지만, 사진은 ‘아름다운 마음’을 담았다는 평가에 받기에 충분하다. 건축가는 나무를 죽이지 않기 위해 발코니에 구멍을 뚫었다. 나무를 싹둑 잘라버렸다면 일이 쉬웠을 테지만 건축가 및 건물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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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jins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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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용 건물의 범위(=대지+건물) : (735-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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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주거용 건물의 범위(=대지+건물) : 경희궁자이부동산 (735-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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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pong5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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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 역 경희궁자이】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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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 역 경희궁자이】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판단기준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이러한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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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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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 설정】 신축건물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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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 설정】 신축건물의 소유권
*신축건물소유권에 관한 권리분석(91다25505)
【판시사항】
가. 건물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나.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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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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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일부에 관한 경락허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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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일부에 관한 경락허가 불가(90마679)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는 농지매매증명 없이 경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경매대상건물인 1동의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4동이 한 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미등기인 창고 2동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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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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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용도변경 된 경우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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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용도변경 된 경우 우선변제권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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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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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종전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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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종전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경우
*구 건물 멸실 후 신 건물에 관한 권리분석(91다39184)
【판시사항】
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종전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헐어 내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 종전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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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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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건물을 뚫고 지나가는 고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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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사무실 중앙을 뚫고 지나가는 고가도로가 있어 화제다. 31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오사카 시내의 사무실 블록을 뚫고 지나가는 도로를 소개하면서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16층 건물의 게이트타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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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jins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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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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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92다7221)
【판시사항】
가.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 이었고, 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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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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