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물과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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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종물에 관한 분석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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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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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97다3750)
【판시사항】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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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물의 효과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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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물의 효과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권리분석(95다52864)
【판시사항】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건물 양도 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저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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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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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보는 것이 토지
이용관계의 조정 상 공평하고 합리적인 해석이며, 또 현행 부동산공시제도의 원칙에도
합당하다
#경희궁자이아파트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중개사 사무소
#종물의 효과
#법정지상권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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