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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희궁자이】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신축건물의 우선변제권

...【종로경희궁자이】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신축건물의 우선변제권 【판시사항】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 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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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

...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종물에 관한 분석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민법제100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당시의 종물은 물론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민358) #경희궁자이상가 매매임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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