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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인공수정 임신한 경우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남편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친생자와 관련된 민법 규정, 특히 민법 제844조...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san7611 | 등록일: |

# • #인공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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