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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자이아파트】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존속의 종기일 【경희궁자이아파트】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존속의 종기일
【판시사항】
[1]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경락기일)
【판결요지】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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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 소유권과 지하수 이용권 ...를
양수한 자는 지하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 제한이 없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그 토지의
지하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서대문 역 경희궁자이아파트 전문 상경공인중개사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소유권과 지하수이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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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건축물】 부속건물의 등기 ...제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항 제10호 소정의 “부속건축물”
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경희궁자이3단지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중개사
#주된 건축물
#부속건축물
#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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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불가 ... 중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이는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 잘못 표시
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하다고 한 사례.
#서대문역세권 경희궁자이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중개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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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설정】 신축건물의 소유권 ... 일단 채무자가 이를 원시취득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독립문경희궁자이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중개사 사무소
#도급계약
#신축건물의 소유권
#채무담보물권
#건축허가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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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희궁자이】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신축건물의 우선변제권 ...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종로경희궁자이 상경공인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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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포락(浦落)으로 인한 등록말소 ... 법적 성질
【판결요지】
다.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
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협의취득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
에서만 미친다.
#경희궁자이오피스텔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중개사
#토지의 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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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희궁자이】주임법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범위 ...이 설정되고
시행령개정 후에 시행령이 정한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보증금의 범위이며 법 개시일
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종로경희궁자이 상경공인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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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중개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임대주택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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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또는 전전상속인)이 이를 점유·관리하여 왔다면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종로경희궁자이 전문 상경공인중개사
#토지등기
#토지분필등기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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