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등기】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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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공부에 각 필지마다 등록이 되어야 하고
지적법상의 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1개의 토지로서 등기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설사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실행되었다 하여도 이로써 분필의 효과가 발생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분필등기는 1부동산1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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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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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자의 분양권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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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자의 분양권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시ㆍ도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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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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