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임차인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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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甲 회사가 이의한 사안에서, 丙은 아파트에 경매가 개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임대인 乙과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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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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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청구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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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퇴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건물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 위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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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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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판례】인수주의 매수인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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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주의 매수인의 부담(94다51819)
【판시사항】
가압류 후 설정된 것으로서 경매신청의 등기일로부터 6월 이후에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이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함에 불과하여 그 지위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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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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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 중 장기간 동거간호인의 기여 분 :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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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 중 장기간 동거간호인의 기여 분 :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부동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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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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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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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이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구 상가건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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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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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경희궁자이】임차인 부담의 부가가치세는 차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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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경희궁자이】임차인 부담의 부가가치세는 차임이 아니다
【판시사항】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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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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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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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골프연습장 설치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골프연습장
건설의 금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생기는지 여부
다.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의 인정 여부
【판결요지】
가.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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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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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의 범위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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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지 판단하는 기준 / 항공기의 비행으로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의 금지 등을 구하는 방지청구에서 방해
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고(민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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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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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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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물의 효과(84다카1131)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 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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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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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종전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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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등기의 효력이
새 건물에 미친다고 합의하고, 경매절차에서 위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하더라도 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던 종전건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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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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