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권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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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권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 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한 계약을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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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반환청구권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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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반환청구권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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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의 요건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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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의 요건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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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연체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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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연체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 임대인이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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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인도의 의미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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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인도의 의미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의 의미
【판결요지】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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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대항력 등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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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대항력 등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
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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