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비의 의미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전문
민법 제626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비’의 의미 / 임대인이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
...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경희궁자이4단지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
#전국 미분양 39,456호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전문
‘20.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9,456호(전월 대비 8.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3.8% 감소)
국토교통부는 ‘20.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39,456호로 집계되었으며, ...
#전국 미분양 39,456호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전문
‘20.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9,456호(전월 대비 8.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3.8% 감소)
국토교통부는 ‘20.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39,456호로 집계되었으며, ...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
#배우자의 기여분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
http://pong5451.kmswb.kr/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
#분양권 전매금지기간에 전매한 경우 : 경희궁자이 매매임대 전문
甲 주식회사가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는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을 하여 乙이 입주자로 ...
#소액임차인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 임대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乙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乙과 아파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소액임차인 丙에게 1순위로 매각대금을 배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