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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제도 강화 [경희궁자이상경부동산]

... □금번에 개정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과 관련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 시 거치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연장은 토지보상법 개정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시점인 내년...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pong5451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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