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개의 구분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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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의문1구여 경희궁자이】 여러 개의 구분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판시사항】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임차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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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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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 소유권과 지하수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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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 소유권과 지하수 이용권
*토지소유권의 범위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212조)
【판시사항】
토지 소유권과 지하수이용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민법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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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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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궁자이아파트】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존속의 종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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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궁자이아파트】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존속의 종기일
【판시사항】
[1]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경락기일)
【판결요지】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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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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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인도의 의미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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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인도의 의미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의 의미
【판결요지】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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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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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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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유숙 부장판사)는 'NICOLE'이라는 상표로 MCM 가방과 비슷한 모양과 문양으로 가방을 제조·판매해 온 (주)동영글로벌과 그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모두 가방류에 속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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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jins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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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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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한 경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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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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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 설정】 신축건물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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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나.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의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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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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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건축물】 부속건물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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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는 구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취지나. 주된 건축물과 분리건축 되지 아니하고
1동의 건물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부속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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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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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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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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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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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일부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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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 중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이는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 잘못 표시
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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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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