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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종전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새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를 가지고 종전건물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후에 그 표제 부 표시를 새 건물로 변경...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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