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상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른 이전고시는 준공인가의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권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 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한 계약을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 ...
#상속재산의 반환청구권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
#채권자와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보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
#임대료연체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 임대인이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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