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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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92다7221)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요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철거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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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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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과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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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과 종물
【판시사항】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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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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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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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판시사항】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기
이전에 그 등기의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먼저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유한 제3자에게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판결요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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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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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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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른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른 이전고시는 준공인가의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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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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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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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78다2412)
【판시사항】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 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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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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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권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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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권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 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한 계약을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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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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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물의 양도담보 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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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물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88다카20224)
【판시사항】
가.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 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목적물의 특정방법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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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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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자의 이해관계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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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경락(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경매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회복의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명의신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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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auddk5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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