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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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 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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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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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 후 양수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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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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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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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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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거주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할인(40%) 및 확진자 또는 격리자에 대한 비대면(은행 무방문) 기한연장 등을 지원 중이며, 대출상환 지연 시 채권추심행위(독촉) 및 담보권 실행(경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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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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