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정책】후 분양을 시행하는 민가 건설사의 혜택
|
| 【주택정책】후 분양을 시행하는 민가 건설사의 혜택
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 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 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 |
| 【토지의 멸실】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
|
| 【토지의 멸실】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
*토지의 멸실 에 따른 소유권의 상실에 관한 권리분석(92다24677)
【판시사항】
가.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토지 일대의 약 최고 만조 위)
나.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 |
| 【민법판례】미등기과목
|
| *미등기과목(76마275)
【판시사항】
경매대상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지상에 생 립 한 채무자소유의 미등기과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 립 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과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 |
| 【토석(土石)】토석의 굴취로 토지가 훼손된 경우
|
| 【토석(土石)】토석의 굴취로 토지가 훼손된 경우
*토석(88다카2586)
【판시사항】
토석의 굴취로 인하여 토지가 훼손된 경우의 통상손해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토석은 토지의 기본적 구성요소로서 토석 그 자체의 굴취,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 |
| 【토지등기】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
| 【토지등기】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토지등기에 대한 권리분석((90다카25208)
【판시사항】
가. 지적법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유무(소극)
나. 등기부상 2필지로 분필등기가 되어 있으나 임야대장과 임야도상으로는 분할되지 않은 경...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 |
| 【소유권】토지소유권의 범위
|
| 【소유권】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권리분석(94다27069)
【판시사항】
가.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송전선 철거
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종전 토지 소...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 |
| 【상속 증여세】증여세 신고건수 증가추세
|
| 【상속 증여세】증여세 신고건수 증가추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건수와 재산금액이 지속적 증가 추세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0억 원, ’16년에 비해 1.7% 증가
*평균 증여재산은 182백만 원, ’16년에 비해 15.9% 증가
#경희궁자이상가 매매임...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3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 |
| 【아파트분양정보】전국 미분양아파트 62,050호
|
| 【아파트분양정보】전국 미분양아파트 62,050호
국토교통부는 6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9,836호)대비 3.7%
증가한 총 62,050호로 집계되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6월말 기준으로 전월
대비 4.9%(626호) 증가한 총 13,348호로 집계되었다고 ...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4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 |
| 【임대소득세】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전환
|
| ①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전환(18년까지 비과세)
②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필요경비
차등 조정(60%→등록사업자 : 70%, 미등록사업자 : 50%)
*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 주택임대소득 2천만...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6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