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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양도되는 지자체 소유 정비기반시설 범위

재건축주택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안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정비기반시설’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auddk5451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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