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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하루 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이사업계획승인 신청 당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보도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이라고 특정하지않은 사안에서, 위 공공보도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에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auddk5451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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