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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의 효과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종물의 효과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권리분석(95다52864) 【판시사항】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건물 양도 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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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의 효과

*종물의 효과(84다카1131)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 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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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에 관한 경락허가 불가

*건물의 일부에 관한 경락허가 불가(90마679)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는 농지매매증명 없이 경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경매대상건물인 1동의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4동이 한 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미등기인 창고 2동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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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불가

*건물의 일부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불가(2000다39582) 【판시사항】 [1]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 구분소유의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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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귀속에 관한 권리분석

*농작물 귀속에 관한 권리분석(77다174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상 무효인 임차계약에 기하여 임차한 농지에 재배된 경작물의 멸실과 손해배상 【판결요지】 타인의 농지를 임차한 것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그 토지에 경작한 채소의 소유권은 심은 사람에게 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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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종전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종전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경우 *구 건물 멸실 후 신 건물에 관한 권리분석(91다39184) 【판시사항】 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종전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헐어 내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 종전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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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건축물】 부속건물의 등기

【부속건축물】 부속건물의 등기 *부속건물의 등기관계(92누8828) 【판시사항】 가.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을 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취지나. 주된 건축물과 분리건축 되지 아니하고 1동의 건물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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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 현황

【주택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 현황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6,914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52.4%, 전월대비 18.7% 증가하였으며, 7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0,851채로 전년 동월 대비 28.2%, 전월대비 18.7% 증가하였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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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설정】 신축건물의 소유권

【담보물권 설정】 신축건물의 소유권 *신축건물소유권에 관한 권리분석(91다25505) 【판시사항】 가. 건물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나.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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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 조사

【부동산】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 조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8.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 후속조치로 8.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 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 *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체 해당) 3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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