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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 소유권과 지하수 이용권

...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의 지하수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 지하수 고갈로 인한 지반의 침하 및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은 이 점을 염려하여 지하수 이용을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일단 행정청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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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설정】 신축건물의 소유권

...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 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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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명의 • #도급계약 • #독립문경희궁자이 • #서대무역경희궁자이 • #서대문역아파트 • #신축건물의소유권 • #지하수이용권 • #채무담보물권 • #토지소유권의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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