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
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
...진행한 경우에 있어서도,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분리 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의 효력이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므로 일괄경매를 할 필요가 없고(다만 이 경우 이해관계인으로서는 입찰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최저
...지정이나 실시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시 검토기준을 명시하여 협의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였다.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이행여부,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
...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