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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경공인중개사님의 지식메모 tkd4797 (회원정보 | 지식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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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자이 아파트 상가 매물안내
#경희궁자이 아파트 상가 매물안내 *수요와 공급의 기초적인 경제논리가 안 맞아서 앞으로 주택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역아파트 경희궁자이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중개사 #경희궁자이아파트매매 #경희궁자이상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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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94마2218) 【판시사항】 가. 헌법상의 환경권 규정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골프연습장 설치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골프연습장 건설의 금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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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
#주물과 종물 【판시사항】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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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97다3750) 【판시사항】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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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97다3750) 【판시사항】 공장저당의 목적인 공장 토지 및 이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된 폐수 처리시설에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 토지와 그에 인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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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92다7221)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요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철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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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을 제한적으로 완화
#500세대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을 제한적으로 완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11일부터…일반후보자보다 엄격규정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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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92다7221) 【판시사항】 가.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 이었고, 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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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수는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다
#온천수는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다.(69다1239) 【판결요지】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온천수는 민법(제235조), (제236조) 소정의 공용 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대문경희궁자이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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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전국 34개 지역 679호 - 예비·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시세보다 70% 저렴하게 최장 20년 거주 가능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전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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