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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제도 강화 [경희궁자이상경부동산]
#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제도 강화 [경희궁자이상경부동산] □ 도로나 관광시설 등의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등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pong5451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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