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메모 분류 - 상가임대차 보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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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智 분류 - 상가임대차 보호 법

...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그와 같은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임차의 주된 부분 이 영업용이 아닌 사실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장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 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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