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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智 분류 - 보존등기

건물의 일부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불가

*건물의 일부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불가(2000다39582) 【판시사항】 [1]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 구분소유의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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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종전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종전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경우 *구 건물 멸실 후 신 건물에 관한 권리분석(91다39184) 【판시사항】 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종전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헐어 내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 종전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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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멸실후신축한경우 • #건물일부분의등기말소 • #경정등기 • #경희궁자이4단지 • #서대문역세권아파트 • #소유권보존등기 • #일물일권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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