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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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판시사항】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기
이전에 그 등기의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먼저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유한 제3자에게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판결요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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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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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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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78다2412)
【판시사항】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 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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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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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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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권리분석(68다725)
【판시사항】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반대의견 있음)
【판결요지】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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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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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궁자이 아파트 상가 매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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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궁자이 아파트 상가 매물안내
*수요와 공급의 기초적인 경제논리가 안 맞아서 앞으로 주택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역아파트 경희궁자이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중개사
#경희궁자이아파트매매
#경희궁자이상가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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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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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Battle Beast -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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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bum: "Steel" (2011)
5. Steel
No resistance from muscle, blood and bone
No co-existence between men and machines
We say
Shake the world with met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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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jins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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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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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94마2218)
【판시사항】
가. 헌법상의 환경권 규정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골프연습장 설치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골프연습장
건설의 금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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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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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과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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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과 종물
【판시사항】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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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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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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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97다3750)
【판시사항】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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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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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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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처리시설 (97다3750)
【판시사항】
공장저당의 목적인 공장 토지 및 이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된 폐수
처리시설에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 토지와 그에 인접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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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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