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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판시사항】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기 이전에 그 등기의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먼저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유한 제3자에게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판결요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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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
#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78다2412) 【판시사항】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 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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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권리분석(68다725) 【판시사항】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반대의견 있음) 【판결요지】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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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Q8 2017(소형 v20)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 Android 8.0 Oreo
엘지 Q8 2017년도 판에 "Android OS Upgrade" 업데이트라는 공지가 떴습니다. 이 녀석은 V20의 소형판입니다. 업그레이드를 끝내고 나니 안드로이드 7.0에서 8.0 오레오로 업이네요. 좀 더 써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무거워져서 조금 느려진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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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자이 아파트 상가 매물안내
#경희궁자이 아파트 상가 매물안내 *수요와 공급의 기초적인 경제논리가 안 맞아서 앞으로 주택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역아파트 경희궁자이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중개사 #경희궁자이아파트매매 #경희궁자이상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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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Battle Beast - Steel
album: "Steel" (2011) 5. Steel No resistance from muscle, blood and bone No co-existence between men and machines We say Shake the world with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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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94마2218) 【판시사항】 가. 헌법상의 환경권 규정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골프연습장 설치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골프연습장 건설의 금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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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
#주물과 종물 【판시사항】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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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97다3750) 【판시사항】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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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97다3750) 【판시사항】 공장저당의 목적인 공장 토지 및 이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된 폐수 처리시설에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 토지와 그에 인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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