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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경공인중개사님의 사용자 정보
사용자 ID tkd4797
이름(또는 별명) 상경공인중개사
가입날짜
지식메모 통계 상경공인중개사님은 현재까지 64 개의 지식메모를 작성하였습니다.
profile image - tkd4797
  상경공인중개사님의 지식메모 tkd4797 (회원정보 | 지식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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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판시사항】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기 이전에 그 등기의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먼저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유한 제3자에게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판결요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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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
#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78다2412) 【판시사항】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 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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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권리분석(68다725) 【판시사항】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반대의견 있음) 【판결요지】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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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자이 아파트 상가 매물안내
#경희궁자이 아파트 상가 매물안내 *수요와 공급의 기초적인 경제논리가 안 맞아서 앞으로 주택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역아파트 경희궁자이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중개사 #경희궁자이아파트매매 #경희궁자이상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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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94마2218) 【판시사항】 가. 헌법상의 환경권 규정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골프연습장 설치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골프연습장 건설의 금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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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
#주물과 종물 【판시사항】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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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97다3750) 【판시사항】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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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97다3750) 【판시사항】 공장저당의 목적인 공장 토지 및 이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된 폐수 처리시설에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 토지와 그에 인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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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92다7221)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요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철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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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을 제한적으로 완화
#500세대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을 제한적으로 완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11일부터…일반후보자보다 엄격규정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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