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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경공인중개사님의 사용자 정보
사용자 ID tkd4797
이름(또는 별명) 상경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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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메모 통계 상경공인중개사님은 현재까지 44 개의 지식메모를 작성하였습니다.
profile image - tkd4797
  상경공인중개사님의 지식메모 tkd4797 (회원정보 | 지식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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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불가
*건물의 일부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불가(2000다39582) 【판시사항】 [1]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 구분소유의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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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귀속에 관한 권리분석
*농작물 귀속에 관한 권리분석(77다174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상 무효인 임차계약에 기하여 임차한 농지에 재배된 경작물의 멸실과 손해배상 【판결요지】 타인의 농지를 임차한 것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그 토지에 경작한 채소의 소유권은 심은 사람에게 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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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종전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종전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경우 *구 건물 멸실 후 신 건물에 관한 권리분석(91다39184) 【판시사항】 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종전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헐어 내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 종전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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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건축물】 부속건물의 등기
【부속건축물】 부속건물의 등기 *부속건물의 등기관계(92누8828) 【판시사항】 가.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을 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취지나. 주된 건축물과 분리건축 되지 아니하고 1동의 건물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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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현황1.PNG임대사업자등록현황2.PNG
【주택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 현황
【주택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 현황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6,914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52.4%, 전월대비 18.7% 증가하였으며, 7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0,851채로 전년 동월 대비 28.2%, 전월대비 18.7% 증가하였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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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설정】 신축건물의 소유권
【담보물권 설정】 신축건물의 소유권 *신축건물소유권에 관한 권리분석(91다25505) 【판시사항】 가. 건물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나.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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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 조사
【부동산】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 조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8.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 후속조치로 8.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 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 *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체 해당) 3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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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후 분양을 시행하는 민가 건설사의 혜택
【주택정책】후 분양을 시행하는 민가 건설사의 혜택 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 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 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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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자이상가】경희궁자이 상업시설 미분양분 매물 안내
【경희궁자이상가】경희궁자이 상업시설 미분양분 매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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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멸실】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
【토지의 멸실】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 *토지의 멸실 에 따른 소유권의 상실에 관한 권리분석(92다24677) 【판시사항】 가.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토지 일대의 약 최고 만조 위) 나.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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