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 특례
종 전 :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한다.
개정 :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국토부․과기정통부 손잡고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12월 완료 목표
*(사례) 00금고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C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소유자와 등기사항증명서...
#개인 토지의 소유자수
전국 개인토지소유자수 1,690만 명…‘12년 말에 비해 158만 명 증가
주민등록인구수(5,178만) 32.6%가 토지 소유…면적은 해마다 감소추세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말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판시사항】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기
이전에 그 등기의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먼저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유한 제3자에게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판결요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그...
#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78다2412)
【판시사항】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 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
#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94마2218)
【판시사항】
가. 헌법상의 환경권 규정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골프연습장 설치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골프연습장
건설의 금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
#주물과 종물
【판시사항】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97다3750)
【판시사항】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