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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경공인중개사님의 사용자 정보
사용자 ID tkd4797
이름(또는 별명) 상경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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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메모 통계 상경공인중개사님은 현재까지 67 개의 지식메모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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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경공인중개사님의 지식메모 tkd4797 (회원정보 | 지식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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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 특례
#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 특례 종 전 :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한다. 개정 :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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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국토부․과기정통부 손잡고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12월 완료 목표 *(사례) 00금고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C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소유자와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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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토지의 소유자수
#개인 토지의 소유자수 전국 개인토지소유자수 1,690만 명…‘12년 말에 비해 158만 명 증가 주민등록인구수(5,178만) 32.6%가 토지 소유…면적은 해마다 감소추세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말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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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판시사항】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기 이전에 그 등기의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먼저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유한 제3자에게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판결요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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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
#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78다2412) 【판시사항】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 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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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권리분석(68다725) 【판시사항】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반대의견 있음) 【판결요지】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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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자이 아파트 상가 매물안내
#경희궁자이 아파트 상가 매물안내 *수요와 공급의 기초적인 경제논리가 안 맞아서 앞으로 주택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역아파트 경희궁자이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중개사 #경희궁자이아파트매매 #경희궁자이상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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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94마2218) 【판시사항】 가. 헌법상의 환경권 규정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골프연습장 설치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골프연습장 건설의 금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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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
#주물과 종물 【판시사항】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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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97다3750) 【판시사항】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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